보건노동자, 택배, 미화원, 요양보호사 없다면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보건노동자, 택배, 미화원, 요양보호사 없다면 “필수노동 멈춰서면 안된다”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제정

기사입력2020-09-19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자료=성동구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많은 이들 덕분에 코로나19의 혼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을 향한 ‘덕분에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붕괴되지 않고 사회질서가 유지되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이들 의료진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제 할일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택배노동자, 환경미화원, 요양보호사 등 필수노동자 덕분이다.

필수노동자는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돌봄종사자, 의료종사자, 교통물류 종사자, 그 외에도 통신, 청소, 건물관리 등 많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모두 필수노동자에 해당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필수노동자를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혹은 ‘키 워커(Key-Worker)’로 칭하며 일찌감치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K-방역의 숨은 영웅들인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김영배·이해식 의원이 최근 공동주최한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세미나에서는, 우리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열악한 안전환경과 저임금·고용불안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의 현실을 고찰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원방법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성동구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1110분의 어르신이 있고 1400분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집과 시설에서 이들의 일상을 돌보고 있다”며, “이들은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속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노인들을 밀접 접촉하며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정 구청장은 이들의 필수노동이 멈춰서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에서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가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캐나다는 최대 16주간 필수노동자에게 총 1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데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데 그친다면, 이들의 임금은 마땅히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필수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영국 보건부는 필수노동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패션잡지 보그는 올해 7월 표지 인물로 런던의 기관사, 간호사, 슈퍼마켓 점원 등 필수노동자를 선정해 이들의 사진과 스토리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등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확진위험에 노출된 채 일해야 했다. 또한 대부분의 필수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있지 못하며, 상시적 해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성동구,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성동구는 지난 10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구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재난극복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성동구는 돌봄·보육 등 공공·준공공부분 지원사업을 실시해 수당 및 안정장구,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종사자와 마을버스·경비 노동자 등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민간기업(단체)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명예와 자금심을 진작하고 필수노동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수노동자 격려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보장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자조기반의 공제회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제회 운영,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도 나왔다.

성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및 돌봄 보육서비스 종사자, 마을버스 기사, 경비노동자, 청소원, 개인병원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 국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를 벗어난 영역인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과 종합 및 대형병원 종사자, 지역 물류거점 종사자 등은 광역지자체가 나서야 가능하다. 또, 국가기간산업 및 시설, 대학병원 국가범위 물류유통업 종사자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노력은 필수노동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성동구를 넘어 전국의 모든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도 호소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