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 5대 민생과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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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 5대 민생과제 해결하라 5대 입법요구,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무기한 농성

기사입력2020-11-02 13:2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이 21대 국회를 향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5대 민생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일 개최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한상총련>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이 2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라는 극한의 상황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유독 가혹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비단 코로나19라는 악재 하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이전부터 이미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설 곳을 잃어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외쳐 왔으나, 국회가 묵묵부답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부가 1, 2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 장기화로 두려움과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동시에 5대 요구안이 통과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한상총련>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가맹점·대리점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산품 원산지 표시법(라벨갈이방지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동시에 5대 요구안이 통과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 및 농성에는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참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