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 중단하라”…형량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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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 중단하라”…형량도 비판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촉구…전국 1056개 단체 등 공동 입장발표

기사입력2021-07-06 16:5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 1056개 시민단체가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전국 1056개 시민단체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비판했다. 또 사면 또는 가석방에 대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언론에 대해서도 사면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이라며,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성과를 내어왔다”며,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한 사실을 짚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