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표 국감 불출석…불공정행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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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쿠팡 대표 국감 불출석…불공정행위 따져야 한다” 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한 제정 필요”

기사입력2021-10-06 17: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는 “쿠팡의 해명처럼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 조장 및 소비자 기만·유인 등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혁신이라면, 쿠팡 대표가 국정감사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강한승 쿠팡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참여연대가 6일 논평을 내고 “20일로 예정된 종합 국감에라도 강 대표를 반드시 출석시켜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만약 강 대표가 이에도 불응한다면 현행법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급작스럽게 불출석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카카오, 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는 이번 공정위 국감을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의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등의 출석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간 쿠팡은 아이템위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혁신을 오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쿠팡의 해명처럼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 조장 및 소비자 기만·유인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혁신이라면, 쿠팡 대표가 국정감사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쿠팡 측은 반복해서 국감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쿠팡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쿠팡의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에는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지난 5월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과 최혜국대우조항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고, 아이템위너 정책 관련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거대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반독점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 편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