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플랫폼, 지역경제와 공정거래의 해법이다

프린트

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공공플랫폼, 지역경제와 공정거래의 해법이다 민간 영역 침해가 아닌, 선한 경쟁자의 역할을 해야

기사입력2021-11-13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 플랫폼에서는 배달, 택시, 전통시장장보기, 쇼핑, 송금 등 다양한 지역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공공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인천시, 경기도>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배달특급은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800억원을 돌파했다. 배달특급의 회원수는 60만명, 누적거래액 315만건을 넘어섰다. 배달특급에 앞서 지난해 3월 선보인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또한 출시 1년 만에 누적거래액 100억원을 기록,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밖에도 경상북도의 ‘먹깨비’, 강원도의 ‘일단시켜’, 서울시의 ‘띵동’, 인천광역시 ‘배달e음’, 대구광역시의 ‘대구로’ 등 각 지역에서 공공배달 플랫폼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음식배달산업에 혁신을 가져온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의 배달앱은 업계의 편의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음식점이 배달앱 회사에 지불하는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고, 배달앱 플랫폼의 정보독점, 자영업자간의 경쟁과열,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어두운 면을 파생시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지역의 공공배달앱은 음식점에는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고, 소비자에게는 착한 소비, 지역경제를 위한 소비를 한다는 자부심을 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배달앱 시장 뿐만 아니라 카카오택시가 가져온 택시호출 서비스 앱 또한 독과점과 과도한 이윤추구라는 반발에 그 대안으로 공공택시앱이 등장하기도 했다. 호출비와 수수료가 없는 경기도의 ‘리본택시’, 수원시의 ‘수원e택시’, 인천광역시의 ‘e음택시’, 부산광역시 ‘동백택시’ 등이 그것이다.

한편에서는 공공이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거나, 세금을 낭비한다거나 등의 지적도 있다. 공공플랫폼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 회사의 사업확장에 따른 부작용을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플랫폼은 선한 경쟁자로서 공정거래의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 플랫폼의 공정거래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지자체의 공공플랫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이 목표가 돼야 한다. 지방소멸을 우려할 만큼, 지역과 서울 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가 주장하는, 공공플랫폼이 전국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장돼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지역소비의 결실이 서울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플랫폼이 돼야 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공공플랫폼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공 배달앱과 공공 택시앱들은 지역화폐를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인천광역시는 나아가 지역화폐를 플랫폼으로 설계해 지역화폐 플랫폼에서 배달, 택시, 전통시장 장보기, 쇼핑, 송금, 공유경제, 커뮤니티 등이 이뤄지며 지역생활의 중심앱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도 공공플랫폼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군산의 배달의명수 또한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공공플랫폼연구회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공플랫폼 운영을 통한 선의의 시장경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한 번 맛본 편리함은 좀처럼 포기하기 어렵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소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플랫폼도 시장을 확장하고 혁신을 이끌어가야 한다. 공공플랫폼은 다른 한 축에서 플랫폼 사업의 공정경쟁을 이끌고 지역경제의 윤활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