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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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온라인 플랫폼법,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참여연대 “선수와 심판 겸해 이익 취하는 현실 제동 걸어야”

기사입력2021-12-21 16:5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온플법을 처리해 오는 2022년을 플랫폼 공정거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는 지난 13일부터 열렸다.

참여연대는 “1년 가량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심의는 아직 일정조차 감감 무소식”이라며, “그사이 배달앱 점주 사망,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플랫폼의 자사 제품·서비스 특혜 등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불공정행위 문제가 줄줄이 터져나왔다”고 개탄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근거로 “이용사업자 절반은 수수료·광고비 수준과 일방적 결정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듯 날로 심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조차 없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하는 ‘공정’은 속 빈 강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온플법 반대에 대해서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들 앞에서도 경영상 애로를 들어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법안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반대논리에 대해서는 “정작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 자신들의 불공정행위”고 주장했다.

또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책임과 규제에서 벗어나 중개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불공정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혁신도 자리잡을 수 없다는 점을 국회와 플랫폼 기업 모두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여야 정당이 임시국회 일정 합의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정과 민생은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며, “국회는 더이상 갈팡질팡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온플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