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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플랫폼 공룡 불공정행위 감시에 초점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공정화법·심사지침 등 예고
- 기사입력2022-01-04 15:2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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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새해에도 플랫폼 공룡들의 불공정행위 감시에 초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에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4일 발표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혁신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경쟁 앱마켓에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메타버스나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의 작동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고,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같은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할 예정이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 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 불공정 대응=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도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진행 시에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회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리점 분야의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 판매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세청·금감원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하고,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도 강화해 나간다.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하도급 대금 분쟁에서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 절차를 새로이 도입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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