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험용 영농목적 농지 소유 까다로워졌다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주말 체험용 영농목적 농지 소유 까다로워졌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기사입력2022-07-08 11:30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ㅣ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농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는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의 기본원칙이 있고, 일부 예외사유에 따라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농지가 국민 식량의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다 한정된 자원이라 꾸준한 토지가격 상승 속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농지의 매입과 관리에 대한 국가시책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5월18일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답답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주말동안이라도 농장을 운영하려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 영농의 면적은 총 1000㎡를 넘지 않아야 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 서식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즉,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답답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주말동안이라도 농장을 운영하려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종전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외에, 오는 8월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종전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이 다소 억제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단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쉽지 않아졌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