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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용카드액 합산해 공제를 받을수 있나
합산해 신고하면 과다공제 대상…‘13월의 월급’ 연말정산 Q&A
- 기사입력2023-01-09 11:3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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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A.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가?
A.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요건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Q.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
A. 둘 다 공제 가능하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 불가하다.
Q.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
A.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해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본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사례도 있으니, 증언 및 확인을 해줄 타인의 존재가 중요할 수 있다.
Q. 해외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세법 예규내용에 따르면, 해외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적용하는 것인가?
A.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와 실제 동거하는 자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능 판단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공제가능한가?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가장 많은 오류는 바로 주택수 판단사항이다. 1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농가주택은 기준시가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2022년 12월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가?
A.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과세연도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해 공제받을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Q.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해 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해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Q.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다.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Q.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나?
A.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공제 가능하다. 20세를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Q. 보험계약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2년 12월1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공제 받는지?
A.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부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22년)에 전액 공제한다.
Q.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보험계약자 그리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누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본인,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지출하는 자의 연말정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데, 위 질의상 보험료 납부자는 계약자인 배우자이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에 반영시킬 수 없다. 또 보험료를 지출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하나,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했으므로 배우자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의료비 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A.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
A. 부모님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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