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위법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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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위법 여부 조사 착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확인 시 수사의뢰 등 조치

기사입력2023-03-30 11: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등 만화예술계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자의 권익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가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와 관련핸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