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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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정부의 뒤늦은 대책은 ‘해결’ 아닌 미봉책” 지적…적극 개입 촉구

기사입력2023-04-04 15: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과 을지로위원회, 김대성피해자대책위·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오섭 의원은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공매 종료 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공매 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피해자 구제를 통한 ‘해결’이 아닌 땜질식 미봉책으로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의원)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해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과거 한국 정부에서도 2007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한 바 있다”며,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 정부와 같이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부가 시세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이 사기의 발판이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화돼 현재 피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여야 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