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들의 아우성’…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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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을(乙)들의 아우성’…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을지로委·참여연대 등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입법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2023-04-20 13: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계획 발표 및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계획 발표 및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운동을 통해 가맹·대리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에 맞설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대리점법을 개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 개정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법 제정 등의 입법성과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여러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미흡한 형태로 입법되거나, 적용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자영업 및 특수고용 영역 등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갑들은 을들에게 위기를 전가하고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현실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래전 등장했다 해결됐던 갑들의 횡포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며,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필수물품 강요와 일방적 계약갱신거절 또는 해지, 일방적인 상가임대료 인상 또는 쫒아내기,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계약 해지 등 낡은 갑질들이 재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개혁 운동’이 본격화된 지 10년, 을지로위원회가 활동한지 10년이 됐다”며, “지난 10년간 부당한 갑질에 맞서 싸우는 을들의 편에서 을들의 기댈 곳, 숨통이 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을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냐는 물음에 자신있는 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노동과 산업구조에 새로운 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보호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본사와 가맹대리점, 거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플랫폼노동자, 건물주와 상가임차인 등 수많은 갑을문제와 불공정행위에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 당사자 간 자율에만 맡기며,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총 5회에 걸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국회에서 진행한다.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는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도용 등 불공정 사례 ▲가맹대리점의 물품구매 강요,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사례 ▲문화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탈취, 불공정 수익배분 등 불공정 사례 ▲상가임대차 계약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불공정 사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 사례를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