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공인중개사 관리비 세부항목 설명 의무화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목적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 기사입력2023-11-07 11:4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전망이다.7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월세를 소액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크게 높게 책정하는 제2의 월세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항목에 대해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세부 항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으로 나눠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토록 한다.또,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