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정산관행이 티몬·위메프 사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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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불합리한 정산관행이 티몬·위메프 사태 키워” ‘에스크로 제도·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으로 재발 방지를

기사입력2024-07-30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피해자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1. 티몬이나 위메프는 한 달 동안 판매된 매출을 마감해서 70일 이후에나 셀러들에게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 100일치의 매출이 묶여있게 되는겁니다. 현재 중소자영업자들은 100일치의 매출 정산이 묶여있는 상태로,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피해가 크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은 물건을 이미 다 보내놓고 물건 구매대금은 받지 못하는 이중의 피해를 겪으며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점업체 임직원들과, 입점업체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2. 여행업계 영세업자들은 티몬으로부터 예약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일부는 예약이 취소된 고객에게 연락해 받지 못한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의 반발과 법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여행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연쇄부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피해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자협회 대표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업체들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합리한 판매대금 정산 관행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을 통해 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배송이 완료된 이후에도 최장 두달 이후에나 정산을 받는 관행으로 인해 판매자들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과 같이 플랫폼에서 지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치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피해접수가 4000건을 넘어섰고 주말까지 이어진 현장 환불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공권 등 취소로 인해 환불불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구제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했다.

양 본부장은 티몬과 위메프가 이미 인수 당시부터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사태 발생 전 1~2개월 전에는 이미 일부 입점업체들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문제를 호소해왔음에도 금융당국에서 사전경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소비자나 입점업체의 결제·정산대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티몬·위메프를 통해 문구류를 판매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티몬·위메프의 현장 환불조치도, 정부의 대응도, 언론의 관심도 주로 소비자 피해에 집중되어있다면서, 정부가 5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안 그래도 빚더미에 앉은 중소상인들에게 다시 빚으로 생명연장을 하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