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추경논의 시급…“최소 25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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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경제살리기 추경논의 시급…“최소 25조 필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소비활성화 정책을 확대해야

기사입력2025-02-04 11: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혁신성장포럼은 3일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 정책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세수결손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속한 추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혁신성장포럼이 3일 개최한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토론회에서 “올해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심리적 경제위기 수준”이라며, “2025년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상계엄 사태…경제전망 비관적=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로 경제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1/4분기 재정의 70%를 쏟아부으며 반짝 효과를 보자, 기존에 2.2%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하고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소극적 경제정책을 운영한 결과, 이후 침체일로를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2.0% 성장률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2.0% 내외로 전망했지만,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올해 1월 한국 경제성장률이 1%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5%로 전망하기도 했다.

류덕현 교수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산업 성장이 예상되지만 내수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국내에서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국면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0.5~1.0%p의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낙관과 긴축예산으로 암울=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긴축예산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2022년 53조2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나타난 것과 비교해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 2024년에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류 교수는 2025년 예산안에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세수 증가 예측과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 예산의 자율성이 부족해 정책적 해결 여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류 교수는 법인세 수입 감소로 올해 세수 결손은 약 30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세정책에 따른 청구서가 도래할 경우 국세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과 감세정책은 낮은 국세 수입을 기록하고 세수 결손에도 재정 보강없이 예산 불용·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침체는 가속화되면서, 국세수입은 더욱 줄어들고 세수 결손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꼼수대응”=류 교수는 연속적인 세수 결손에 정부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행정부가 임의로 축소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예산 부족에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함으로써 국가채무 비율을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 효과를 미래로 이연시킨 ‘꼼수회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저하시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류 교수는 12·3 내란으로 성장률은 0.5~1.0%의 하방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성장률 1.8%를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안이한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경제전망 불확실과 경기침체 가속화, 심리적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입경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추경논의 시작해야…최소 25조원 필요=추경편성에서 집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긴급하게 추경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추경의 최소 규모는 25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류 교수의 설명이다.

우선,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된 예비비와 국채이자 2조9000억원의 원복이 필요하다. 또한 잠재성장률 0.1%p 감소시 실질 GDP는 2조3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내란 충격으로 0.5~1.0%p 하락시 국내총생산 감소 규모는 명목으로 12조9000억~25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