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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소상공인聯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설치
재개발-재건축 상가권리금 피해 수집, 공익사업법 개정 추진
- 기사입력2014-09-30 15:4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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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박대춘·최승재 공동회장,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등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권리금 상담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상담센터는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를 포함해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 등의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
또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으로 ▲환산보증금 제도의 완전 폐지 ▲계약갱신 요구기간 연장(현재 5년→7년) ▲현재 9%로 규정된 임대료 인상폭의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1월 용산참사 5주기를 맞아 상가권리금 보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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