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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用 사업주 융자 최대 5000만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재직자 체불임금까지 확대
- 기사입력2014-11-04 11:2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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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융자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대상을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자트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대상을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체불사업주 융자제도’란 매출이나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으로 사업장당 5000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는 융자대상 확대로 융자규모가 최대 9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융자금이 체불임금 청산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체당금제도’의 범위도 확대됐다. 체당금제도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의 퇴직근로자는 체당금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여 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