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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이어 소기업 범위도 매출액 기준으로
21일 공청회 개최 예정
- 기사입력2014-11-11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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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종래의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범위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1일 오후 3시 상암동 DMC센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중기업 범위는 현재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된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을 업종에 따라 1500-1000-800-600-400억원의 5개 기준으로 나눠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소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 소기업에 해당한다. 기타 서비스업종 등은 10인 미만인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처럼 하위 단위인 소기업 범위를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함으로써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범위기준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기업 기준을 중기업 기준과 마찬가지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줄 계획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