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분쟁때 조정·중재위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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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기술유출 분쟁때 조정·중재위 부르세요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출범…사전예방·사후구제 지원체계 완성

기사입력2015-01-22 16: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동반성장위원회>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지원체계가 완성됐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정·중재위원회는 기술분쟁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해 설치됐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해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의 경우 조정부 구성일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중재는 중재부 결정일부터 5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이 참여한다. 위원회 설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은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어졌다.

또 기술보호센터 설치로 인해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보호 지원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창구가 마련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창조경제도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