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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인터넷은행 설립은 금산분리 무시”
경실련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당장 철회해야”
- 기사입력2015-03-20 16:3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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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에 대해 경실련이 반대 의사를 냈다.
<사진=경실련>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롯데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금산분리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롯데그룹이 규제완화 및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부산에 거점을 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보도된 바 있다.금산분리원칙이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경실련은 “롯데그룹은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적정성 문제, 롯데쇼핑의 비자금 의혹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산분리원칙이 담긴 금산법이 존재함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롯데그룹이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롯데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이유로 밝힌 부산 창조경제 활성화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수수료 및 대출 등으로 이익을 내는 수익구조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한 업종”이라면서 “정말 롯데그룹이 부산 경제를 위한다면 부산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현지 법인화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또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원칙인 금산분리가 무력화 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롯데를 비롯한 재벌그룹들이 법과 제도를 어기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지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