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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FTA로 끝 아냐…“중국 비관세장벽 해소 시급”
중국 정부에 처리기간 단축·정책 사전예고 등 요구해야
- 기사입력2015-04-07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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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위해 중국정부에 우선 요구해야 할 사항
단위:%<자료=중소기업중앙회>
대중 수출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허가등록절차와 사전고지없는 제도변화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허가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57.8%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 및 제도 변화시 사전고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응답도 23.8%였다. ‘통관 시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22.5%),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21.3%), ‘국제공인성적서 인정’(14.3%),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12.4%)가 뒤를 이었다.
한국정부에 희망하는 지원대책으로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해외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해외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관세장벽이 중국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를 1(영향없음)에서 5(매우심각) 사이로 매긴 부정적 영향정도를 보면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 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3.7) ▲CFDA 허가·등록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3.1)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3.6) ▲중국의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이 불충분하고 처벌이 경미한 것(3.8)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3.5)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3.5) ▲외자기업 투자제한(3.7)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진출과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으로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중국의 허가·등록제도와 관련해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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