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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알박기로 기업 울리는 상표브로커 잡는다
타인상표 선출원, ‘출원’→‘등록’ 둔갑 등 근절키로
- 기사입력2015-05-13 13:17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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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 캠페인 영상 <자료=특허청>특허청이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는 특허 허위표시 등 잘못된 특허·상표 사용 관행을 바로잡는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과제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면서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허청은 “최근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정부핵심 과제 선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비정상적 특허 표시 관행도 바로잡는다. 최근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신문·잡지 등에서 허위 특허표시를 이용한 불법 광고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특허등록 ○○호’로 표시하고 은근슬쩍 출원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원 후 거절됐는데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다양한 허위표시 유형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을 오인·혼동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5월 1~31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공모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향후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비정상의 정상화 특허청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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