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직무발명 보상금’ 활용한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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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비과세 ‘직무발명 보상금’ 활용한 절세방안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소득세 부과안해…직무발명보상제도

기사입력2015-06-12 14:37

신용완 객원 기자 (shin1851@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MTT 신용완 대표이사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몇 년전 퇴사한 직원이 재직할 당시 발명한 기술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했다며 화를 내는 것이다. “급여와 보너스를 받고 업무중에 만든 기술은 회사의 권리가 아니냐”며 그는 물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의하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보상하도록 돼 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은 강제규정이기에 발명의 사용자는 발명에 관련된 임원, 종업원 등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급여나 보너스, 스톡옵션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발명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해야 한다. 즉 직무발명(특허 등)을 한 자는 이를 승계했거나 사용을 임대한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다.

발명자에 대한 보상인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자료=비자트>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에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 업무발명과는 구별된다. 발명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하며 상표권은 제외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발명자 보상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활용하는 절세방안이다. 경영자이자 그 기업의 기술자인 중소기업 대표가 발명자로 돼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발명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통해 여러 세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

보상금은 회사규정에 따라 자율적이고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급이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절차상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직무발명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