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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일감몰아주기 4건 제재…과징금 935억원 부과 공정위, 공공택지·금융거래 활용한 내부거래 집중 적발

기사입력2025-12-31 15: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4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공택지 개발과 금융거래를 활용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내년에도 총수 일가의 우회적 자금지원과 승계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제재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이른바 사익편취 행위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올해 3월에는 A건설 기업집단이 공공택지 전매를 통해 계열사에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주력 계열사와 자회사들이 확보한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에 넘기며 개발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A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6월에는 C건설 기업집단이 동일인 2세 소유 계열사의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대보증 등 무상 신용보강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가 동시에 인정됐으며, 과징금은 약 180억원에 달했다.

8월에는 금융기법을 활용한 우회 지원 사례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E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의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 저금리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가능하게 한 행위가 부당지원으로 판단돼 약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장 큰 규모의 제재는 12월에 이뤄졌다. 중견 건설기업집단 G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목적으로 건설 실적이 거의 없는 계열사들을 아파트 건설사업의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키며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부당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4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를 주도한 G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