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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노동·산안 TF’ 전격 가동
불법파견·산재 은폐 의혹 전방위 수사… 강제수사도 검토
- 기사입력2026-01-07 10:2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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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방위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불법파견, 산재 은폐, 노동환경 악화 논란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5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TF는 본부 차원의 총괄 대응과 함께 서울노동청, 경기청 등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2명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감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쿠팡 계열사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까지 포함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쿠팡CLS를 둘러싼 불법파견 의혹을 비롯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의 적법성,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개설 강요 여부 등 청문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올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미 제기된 고발 사건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 실태와 건강권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개선 권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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