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인다…증가폭 5달만에 5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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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가계대출 조인다…증가폭 5달만에 5조원 돌파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시행키로

기사입력2025-05-21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가계대출 증가폭이 5개월만에 5조원대를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예정대로 DSR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들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3조원이 증가했다. 3월(0.7조원↑)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다.

최근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5조원이 늘어난 가계대출은 12월 들어 증가폭이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1월 들어서는 0.9조원이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월 4.2조원으로 한차례 들썩이더니, 4월 들어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이 5조원을 넘어섰다.

주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었다. 주담대 증가규모는 4.8조원으로 3월(3.7조원↑)보다 확대됐다. 기타대출도 3월에는 3조원이 감소했으나, 4월에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 0.5조원 증가로 전환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시행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때 금리상승으로 인해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때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을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이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은 현행보다 높여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또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