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전 실적악화 3개월 뒤에나…공시의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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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상장전 실적악화 3개월 뒤에나…공시의무강화 7월 이후 신규 상장법인, 직전 분기·반기 보고서 추가 공시해야

기사입력2025-05-22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금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했을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만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 공시의무는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것을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의 원인 중 하나로 봤다.

앞으로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7월 22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에 추가로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 공시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등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 이후 ▲신규 상장 등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만 공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7월 22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에 추가로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또,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공시 기한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이며,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다. 신규상장의 경우 상장한 날이 해당일이며, 주권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는 납입기일 다음날이다.

사례별로 나눠보면, 해당일이 7월 30일인 경우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는 5일 이내인 8월 4일까지, 직전 반기 보고서는 제출기한 이내인 8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당일이 8월 13일인 경우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는 5일 이내인 8월 18일까지, 직전 반기 보고서는 제출기한 이내인 8월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해당일이 8월 20일이면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와 직전 반기 보고서 모두 5일 이내인 8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도 하루 전 공시 만연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공시 사각지대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한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례 중 납입기일 당일 또는 1일전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이 13.6%에 달했다. 당일로부터 6일 전까지 공시된 비율도 53.8%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2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제출기간 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