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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부가세율 인상으로 그리스 경제 더 안좋아질 듯 13%에서 최대 23%까지 올라 ‘물가급등·관광객 감소’ 우려

기사입력2015-07-21 14:39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ㅣ다른기사보기

국제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협상에 따라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이 20일부터 큰 폭으로 올랐다. 부가세율이 기존 13%에서 품목별로 최대 23%까지 대폭 상승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육류, 달걀, 커피 등 생필품 가격부터 장례식 비용까지 부가세율이 올라 현지 물가가 급등하면서 그리스 국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지 언론은 이로인해 약 8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적으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보면 총 소득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1분위가 3.6%, 5분위가 4.0%, 9분위가 3.5%였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세부담률이 비슷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부자나 저소득층이나 비슷한 비율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가세율이 인상되면 물가가 인상된다. 부가가치세가 ‘조세의 전가’ 성격을 갖고 있어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부가세를 올릴 경우 실제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할지도 미지수며, 사치품 등의 소비가 줄 경우 오히려 세수증대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특히 관광수입이 주를 이루는 그리스의 경우 물가가 급등하면서 관광객이 줄어든다면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경제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