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사용막고 보호…퇴직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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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퇴직금 중간 사용막고 보호…퇴직연금 도입 2016년 300인이상 의무가입…2022년부터 全 회사 가입해야

기사입력2015-09-07 14: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나, 회사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등 회사가 퇴직금을 쌓아놓지 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가게 된다. 이와함께 자신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인해 향후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맡겨 근로자는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무가입 시기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다.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하며, 2017년도에는 100인에서 300인 미만 회사, 2018년부터는 30인에서 100인 미만 회사, 2019년부터는 10인에서 30인 미만 회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만 한다.

퇴직금은 회사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회사생활 중도에 주택구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중간정산하게 되면 노후를 대비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자료=비자트>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제도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 퇴직금과 비슷하며, 회사는 퇴직금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맡겨야 한다. 운용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고 퇴직연금에 투자해서 성과가 나면, 그 성과는 모두 회사로 돌아간다.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 기준의 소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 받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자체는 금융기관에 보관하므로 안전하고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노조합의가 쉬우며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임금인상률이 높을 경우 부담이 증가한다. 또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며, 회사는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한다. 이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투자를 잘 해 성과를 낸다면 DB형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추가납입에 따른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추계액 100%를 납입해야 하고 도입과정에서 노조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관리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