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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분쟁, 법원 연계형 조정으로 해결
소송 시간·비용 절감…3~5개월 내 조정·중재
- 기사입력2015-10-19 11:48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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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관 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일 중소기업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서 조정 중인 사건을 외부 기관에 배정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의 조정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조정을 통해 양측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을 통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지난 1월22일에 설치된 위원회다.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 분야 전문가와 전·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되면 3~5명의 위원이 조정·중재부를 구성한다.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에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술유출이나 침해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된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