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에 통근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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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에 통근비 포함 급식대, 교육수당 등 관례적 현물급여 해당…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사입력2015-11-19 00: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일시적, 불확정적, 실비변상적이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경우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해서 각종 수당과 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주로 퇴직금 산정시 기초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대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기술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정기 상여금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금품도 한도내 고정성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또한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수당을 보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기본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수 또는 위험 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생산독려수당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지역수당, 교육수당 또는 급식과 같은 현물급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결혼축의금, 조의금,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 등과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