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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일가정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신설
- 기사입력2015-12-17 14:44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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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②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설 ③일가정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신설 ④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⑤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정비 ⑥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설한 것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으로 단축된 임금의 반액(최대 연 1080만원)을, 사용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을 지급한다.
예컨대 A기업이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의 B씨의 소정근로시간을 내년부터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을 연 7000만원에서 연 5600만원으로 감액한다면, B씨(근로자)는 감액된 1400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연 700만원을 지원받고, A기업(사업주)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게다가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간 상생지원금이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고용노력을 통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새로 채용한 기업에 연 540만원~10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운영돼 온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을 해당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시기에 맞춰 종료(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5년 12월31일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 등은 2016년 12월31일까지)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에게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와함께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나 재택 원격근무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30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현행 ‘아빠의 달’ 제도의 지원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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