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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상향…‘청년주택’ 공급
시세 60~80% 공급…임대의무 8년,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 기사입력2016-03-23 17:43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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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규제완화 대책
<자료=서울시>서울시가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냈다. 23일 서울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역세권에서 250m 이내인 대중교통 중심지다. 또 서울시는 심의·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해 준다.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푼다. 기한 없이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단,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서울시는 이중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확보한 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선이며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이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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