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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기간만료 퇴사…실업급여 받는다
2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도 수급 불인정
- 기사입력2016-04-04 13: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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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는 생계불안을 겪게 되는 바, 국가는 해당 기간에 대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이러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시말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자료=비자트>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고용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실업신고 이후 재취업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했음을 관할 고용노동센터로부터 인정받아야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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