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국제출원 공동심사…권리확보 빨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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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IP5’ 국제출원 공동심사…권리확보 빨라질까 韓美中日 유럽 특허청간 협의체…공동 연구·심사 합의

기사입력2016-06-02 15:18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5개청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베누아 바티스텔리 유럽 특허청장, 최동규 한국 특허청장, 이토 히토시 일본 특허청장, 미셸 리 미국 특허상표청장, 허 지민 중국 특허청 차장 <사진=특허청>

세계 5대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공동으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2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5개 특허청간 협의체로 2007년에 출범했다.

이번 IP5 청장회의에서는 5개청이 PCT 국제출원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시범사업안을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1개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업무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5개청이 모두 참여해 공동의 보고서를 낸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공동심사를 통해 개별국가의 심사 부담은 줄고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정식사업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P5가 유사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면,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 국가 간 차이 때문에 겪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