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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로 빅데이터 키우자 vs 기업만 살린다

누군지 모르게 조치하면 자유롭게 활용가능…시민사회 반발 

기사입력2016-07-13 18:54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대책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 때문에 정보를 쌓아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나 시민사회는 기업만을 위한 조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하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자 제공도 허용한다. 비식별이란 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다. 

<자료=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방통위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13일 미래부, 행자부, 국정원이 공동주최한 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며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우려해 비식별화 조치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물론이고 온라인상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주소도 개인정보라는 판례가 있다.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고 있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개인정보의 범위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개인정보 축적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누구의 것인지 식별하기가 더 쉬워졌다. 사실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됐다는 것이 최 과장의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조항에 부연설명을 달았다. 결합 대상이 되는 다른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정보와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거나 정보결합을 위해 불합리한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면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다. 그런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료=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소비자단체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등 개인정보 문제에서는 여전히 소비자가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정부는 기업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등 12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비식별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쉽게 재식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가 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만을 중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조치를 마련해 두기는 했다. 비식별된 정보를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다. 개인정보를 재식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개인정보 처리 중 재식별이 된다면 파기하고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해야 한다.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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