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4명 사이비이고 5명이면 언론, 그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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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기자 4명 사이비이고 5명이면 언론, 그 근거는 없다 헌재 “인터넷언론 5명 의무고용은 위헌”…언론·표현자유와 알권리 침해

기사입력2016-10-30 07: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화체육관광부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을 중단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5인 이하의 상시고용인원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의 강제퇴출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인터넷언론 통제와 언론장악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당시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박근혜 정권의 신문법 개악은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치 1호’나 다름없다”며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이라는 세계의 유래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의 폐간을 종용하는 언론학살극이 국무회의라는 행정기구의 의결만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풀뿌리인터넷신문 지킴이 센터,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고용요건에 관계없이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