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갈 길 못찾아…컨트롤타워 새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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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경제 갈 길 못찾아…컨트롤타워 새로 세워야 기존 경제정책 재검토해 ‘경제민주화’ 논의할 때

기사입력2016-12-13 13:50

탄핵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경제는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했다. 현 정부들어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수출도 녹록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컨트롤타워를 새로 세우는 게 시급하다. 정책부재로 인해 현재의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분기 국내 경제는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당연히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되겠지만, 혹여 나빠졌을 경우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구축해 기존의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소비심리를 안정시켜 내수불황을 극복해야 한다. 일례로 기존의 세일행사처럼 단발적인 소비진작을 노리는 전시성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지갑이 두툼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려면 기존의 노동개혁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재벌개혁 정책으로 전환해 소득의 불평등부터 해소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사회의 절대 다수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그 구성원을 위해 다시 ‘경제민주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