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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수출 늘자 보호무역 늘어…TBT, SPS에 집중

“중국제품 인증기준·제도에 대한 정보 플랫폼 구축 필요” 

기사입력2016-12-20 19:20

·FTA 등으로 한국의 對中 수출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보호무역은 강화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20일 주최한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포지엄에서 對中의 대 한국 보호무역 강화 현황과 시사점발표를 맡은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한재진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국(홍콩포함) 수출의존도는 23.6%에 달한다, “200010.7%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 말했다.

 

한 연구위원이 분석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19923.5%였던 對中 수출의존도는 200010.7%, 200521.8%, 201025.1%, 201523.6%로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의 對韓 수출의존도는 19923%에서 지난해 7.1%4.1%p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제는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이다.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외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對韓 보호무역은 TBT(무역기술장벽), SPS(위생검역조치)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2009~2016년 동안 누적된 對韓 보호무역 건수 총 1675건 가운데 1646건이 TBTSPS였다.

 

2000~2008년 동안 507건이던 TBT건수는 2009~2016759건으로 증가했고, SPS건수는 249건에서 887건으로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TBT1.5, SPS3.6배 늘었다. TBT는 전기·전자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SPS는 식품·의약에 집중됐다.

 

한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사례를 제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국의 제품 인증관련 기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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