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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신유형’ 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한다
계약갱신 조건 리뉴얼 강요 등…공정위 가맹분야 업무 계획
- 기사입력2017-01-05 19:1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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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5일 업무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밝혔다. 특히 가맹본부의 ‘신유형’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미스터피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며, 서울 방배동 MPK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모습. ©중기이코노미공정위가 밝힌 신유형의 불공정 행위는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대신 다양한 가맹계약 해지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외식업 분야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식부자재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금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자체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행자부와 시·도 등과 협의해 올 연말에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상 주요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는지 지자체와 합동 점검하고, 가맹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사업법상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한편 안정적인 가맹사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 정보공개서 항목을 추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수 구입물품 분야에서 지정거래처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그리고 지난 1년간 평균 공급가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한다. 또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비용분담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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