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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따오’ 안마시고 ‘샤오미’ 안쓴다고 될 일인가

사드배치 서둘러도 차기정부가 운용…졸속강행 이치 맞지 않아 

기사입력2017-03-10 19:39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대학교육연구소 안호덕 객원연구원
‘우리도 칭따오 안 마시고, 샤오미 안 쓴다' 사드배치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중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모 언론이 전한 기사 제목이다. 기사내용 자체야 사실에 기초했겠지만, 이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감정적으로만 본다면 너희가 우리 제품을 부수고 불매운동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보여 주겠다라는 반응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칭따오를 안 마시고, 샤오미를 안 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좋고 싫고를 떠나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경제가 독감을 앓아야 하는 것은 현실이다.

 

컴퓨터 유통업만 하더라도 부품 대부분은 ‘Made in China’이다. 삼성·LG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 컴퓨터도 다를 바 없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인건비 때문에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중국의 값싼 부품을 수입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주변부품이 아닌 핵심부품에 해당되는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도 모두 중국제품이다.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국내산 제품이 좋다고는 하지만, 식당 대부분은 수입제품이 없으면 가격을 맞출 수 없다. 시장에서 팔리는 떡이나 가공식품 원재료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류나 신발 등도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폭발된 반한 움직임, 중국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는 그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수출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기업인 것은 분명하다. 또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에 반한반중으로 되받아치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드배치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커지자 ‘중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칭따오’ 안 마시고 ‘샤오미’ 안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상주와 김천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게 사드배치. 사드배치 결정은 졸속으로 추진됐고, 북한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도 주지 못했다. 또 사드배치 찬성론자들도 수도권 방위가 불가하다고 인정한다. 사드반대론의 근거 중 하나인 미국 MD체제로의 편입이란 위험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 할 설명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중국의 반발은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이제와 중국이 이럴 줄 몰랐다는 정부의 반응은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선택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사드배치 결정은 안보도 담보하지 못하고 경제위기만 심화시키는 꼴이 됐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을 향해 대국적이지 못한 자세, WTO제소 검토 운운하며 국민의 반중 감정을 은근히 부추기는 정부의 태도다. 롯데와 부지계약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의 경제보복 경고에도 사드장비를 보란 듯 들여오는 정부. 그리고 국방의 자주권을 얘기하며 중국의 보복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보복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자주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사드배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치자는 것과 자주권이 상충된다는 말인가. 오히려 자주권을 침해한 것은 국민적 동의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한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빨라질수록 중국의 반발은 커질 것이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폭될 것이다. 경제적 고립은 물론 안보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사드배치를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차기 정부에나 운용이 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책도 없이 사드배치를 졸속 강행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사드배치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중국의 무역보복이 더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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