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가압류 가처분, 소송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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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채권추심 가압류 가처분, 소송보다 더 중요하다 채무자 돈 빼돌리면 말짱 도루묵…보전처분은 강력한 압박 수단

기사입력2017-06-21 20:41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돈을 갚을 것을 재촉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또 채권자가 원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돈 갚을 처지가 안돼 하다못해 다른 물건이나 채권으로 대신 갚겠다는 답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전처분, 소송제기, 독촉절차,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소송보다 중요하다=돈을 갚아야 하는 즉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을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익히 알고 있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소송의 상대방이 재산이나 사건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빼돌리면, 사실 소송에서 이겨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를 확보해 놓는 것이다. 거액의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줄 사람이 돈이 없다면 종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가압류·가처분으로 대표되는 보전처분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형태의 보전처분이 적합한지, 어떤 물건이나 채권에 보전처분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 회사의 주요 채권이나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압류를 하면 되지만, 승소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확정적이 아니라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가(假)’가 붙었다.

가압류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서류를 심사해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 인용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공탁할 것을 요구한다. 신청인의 채권이 누가 봐도 확실한 경우라면, 공탁금액은 크지 않고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불확실하거나 가압류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면, 법원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가압류를 하려는 대상이 회사나 사업자의 예금계좌인 경우, 가압류 금액에 육박하는 현금을 공탁하라는 결정이 나온다.

실제로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송보다 보전처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경우(인용), 소송의 상대방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실제로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송보다 보전처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경우(인용), 소송의 상대방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보전처분은 상대방 당사자가 모르게 이뤄지고, 재판(변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다만, 최근 고액의 가압류 경우에는 재판을 열고 있다). 보전처분을 당하는 사람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거나 법원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더구나 보전처분의 결정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의 활용=보전처분을 한 이후 또는 보전처분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진행한다. 지급명령의 경우, 가장 간단한 절차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발송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된다. 집행권원을 받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즉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곤란하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할 경우, 새로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소송절차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현재 소송제기, 독촉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대법원 전자소송페이지에 가입하고 접속해서 소송제기, 지급명령장 발송 자체를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판결을 받았다면 압류·추심·강제집행=법원의 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판결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가 압류, 추심, 강제집행이다. 이 시점에서는 공탁이 필요없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회사의 법인 계좌, 개인의 사업자 계좌를 압류할 수 있다. 이 점이 가압류와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압류·추심 절차에서도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압류·추심을 마친 후에는 집행법원에 추심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심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는 압류·가압류·배당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면, 어렵게 추심해온 돈을 나눠 줘야 한다. 추심신고를 게을리 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실무에서 가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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