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갚을 돈 대신 물건으로 넘기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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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채무자가 갚을 돈 대신 물건으로 넘기려 한다면 가능하면 대물변제 거부…부득이하면 분쟁 예방위해 계약서 작성을

기사입력2017-06-29 15:09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채권추심을 중심으로 한 민사절차 가운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는 독촉절차를 마쳤다면, 그 이후 단계인 임의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임의회수 절차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다른 물건이나 채권으로 대신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갚을 돈 대신에 물건으로 받아가라고 하는 대물변제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를 대신 가져가라고 하는 채권양도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권을 추심하려고 채무자를 방문했는데, 채무자가 “창고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뒤탈도 없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같은 채무자의 대물변제 제의를 가능하면 거부해야 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대물변제 계약은 아무리 잘 진행해도 따라오는 불편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을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으로라도 대신 받지 못하면,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가 어려워진다. 채권자는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를 받을 것을 승낙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가 “창고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불의의 형사고소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거부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를 받을 경우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게 좋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물변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물변제를 받을 때의 상황이다. 어떤 채무자들은 본인이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해 놓고, 오히려 절도죄 혹은 강도죄로 채권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대물변제를 받아온 물건의 수량, 품명, 규격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창고에서 100개의 A 제품을 가져왔는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500개의 B제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대물변제한 물품의 가격, 환산가격,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가져간 물건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싶어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싶어한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한 아래와 같은 계약서는 작성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