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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15년이상 안고 있는 부실채권 21조
25년이상도 7천억…제윤경 “공기업 선제적 정리, 관리개선 촉구”
- 기사입력2017-07-25 17:1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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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공기업 8곳의 특수채권(부실채권)이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멸시효를 두번이상 연장해 15년이 지난 장기특수채권은 21조원이고, 25년이상 지난 채권도 6971억원에 이른다.
금융공기업이 대출보증을 해주고 채무자가 갚지 못함에 따라 대위변제한 후 25년이나 지났는데도, 금융공기업이 정리하지 않고 관리하는 채권이 7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부실채권…15년이상 미회수채권 21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사 보유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기준 8개 금융공기업 특수채권의 규모는 60조8157억원이다. 이 가운데 원금이 28조320억원, 이자는 원금보다 4조원이상 많은 32조7837억원에 이른다.
8개 금융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을 하고 있어, 소멸시효가 연장될수록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남아 경제적으로 재기하기가 힘들어진다. 이자가 계속 불어나 원금보다 많아지면서 상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8개 금융공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주로 보증상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준 후, 일정기간 동안 연체하면 채무자를 대신해 상환(대위변제)한다.
금융공기업이 대위변제한 채권은 이후 금융공기업 소유의 구상채권이 되고, 또 다시 일정기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각처리해 특수채권이 된다. 금융공기업은 특수채권 일부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이나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이렇게 연장을 거듭해 25년 이상된 특수채권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소멸시효를 1차(대위변제 후 5년~15년) 연장한 비율은 53.22%, 2차(대위변제 후 15년~25년) 연장은 34.63%, 3차 이상 연장돼 대위변제 후 최소 25년 이상된 채권은 6971억원이었다.
“소멸시효 연장 막기 위한 특수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특수채권은 캠코 21조520억원, 예보 16조9522억원, 신보 9조4804억원, 기보 4조8977억원, 주택금융공사 3조7305억원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금융공기업이 채권시효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25년 이상된 채권도 7000억원 가까이 된다”며 “금융공기업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할 경우 채무자는 빚을 상속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린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공약에도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금융공기업이 특수채권의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와 함께 특수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은 “채권의 적절한 정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점을 공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특수채권중 장기연체채권은 공기업이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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