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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인증 KS통합, 중복인증 폐지, 민간전환 확대
산업부, 규제청문회 통해 법정 인증제도 개선 논의
- 기사입력2014-04-21 17:50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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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설비인증·지능형로봇품질인증 등은 KS인증 중심으로 통합되고, 이러닝품질인증·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은 폐지된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청문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31개 인증제도 중 안전과 관련된 인증을 제외한 20여개의 인증의 ▲인증기준(기술기준)이 KS인증으로 일원화하거나 ▲KS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KS인증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일부는 민간으로 전환하고 중복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청문회를 통해 규제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물류표준설비인증·지능형로봇품질인증 등 개별 분야별로 존재하는 인증 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재활용, 재제조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인증기준(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개별 인증으로 유지하되, 인증 기준을 KS 기준과 일치시켜 중복기준 가능성을 막고 소비자의 이해도 돕기로 했다.한편 국제적으로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인 신뢰성인증, 품질경영(ISO 9000), 환경경영(ISO 14001) 등의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와 유사·중복되는 이러닝품질인증·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은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한편 이 청문회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개선방향도 논의됐다.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했다.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을 표기해주는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만 유지한 채 대폭 줄이기로 했다.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인증해줬던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산업부는 “인증제도의 개선으로 기업의 인증비용 절감과 휴율성 제고, KS인증 통합을 통한 해외시장 인지도 및 신뢰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로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는 것이 산업부가 내놓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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