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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예방책에도 줄기는커녕 늘어난 직장내 성희롱 4년새 두배 증가…사업주 조사의무·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

기사입력2017-11-16 10:43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2~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사건신고는 2012년 263건에서 2013년 370건, 2014년 519건, 2015년 522건, 2016년 556건으로 4년 새 두배 이상 늘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최근 특히 이슈가 됐던 한샘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관할 관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수시근로감독이 실시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불의타의 영역이 될 수 있기에 인사실무자는 평소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항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때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정부의 성희롱 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 및 피해근로자 보호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보면,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를 명령함으로써 피해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전의 ‘노력’규정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는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도 ①종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 강사를 두지 않은 경우로 변경하고, ②2년 동안 예방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