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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책에도 줄기는커녕 늘어난 직장내 성희롱
4년새 두배 증가…사업주 조사의무·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
- 기사입력2017-11-16 10:43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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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2~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사건신고는 2012년 263건에서 2013년 370건, 2014년 519건, 2015년 522건, 2016년 556건으로 4년 새 두배 이상 늘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최근 특히 이슈가 됐던 한샘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관할 관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수시근로감독이 실시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불의타의 영역이 될 수 있기에 인사실무자는 평소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항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때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 및 피해근로자 보호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의 성희롱 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신설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보면,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를 명령함으로써 피해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전의 ‘노력’규정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는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도 ①종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 강사를 두지 않은 경우로 변경하고, ②2년 동안 예방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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