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보호조항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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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여성노동자 보호조항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추진…새해 달라지는 여성노동정책

기사입력2018-01-03 09:42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대로 가면 오는 2031년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에 머문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은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이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 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 등을 토대로 수립한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인 셈이다.

이번 대책은 구직→재직→퇴직에 이르는 근로관계의 통시적 순서에 따라, 크게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등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제65조제2항),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제70조제1항), 생리휴가(제73조), 육아시간(제75조) 관련 조항이 해당된다.

정부는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②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③현재 3일 유급, 5일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재 상한 150만원 → 내년 7월부터 200만원)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현행 첫 3개월 통상임금 80%, 남은 9개월은 현행 통상임금 40%에서 50%까지 인상 검토)한다. 아빠 육아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 papanet4you.kr)도 선보인다.

④현재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로 확대토록 한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⑤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년 이상 재직 요건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