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7/06(수) 17:41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더불어 중기

“중소상인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상인단체”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정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기사입력2018-01-17 20:38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본부)’2013년부터 해온 활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대(solidarity)’. 붕괴된 골목상권에 갇힌 을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싸우는 일이었다. 정부가 인정했던 법정단체도 아니다. 사무실도, 변변한 홈페이지도 없이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건 절박함이었다. 갈수록 줄어드는 매출에도 십시일반 모아준 상인들의 회비에 담긴 염원을 알기에 본부는 줄곧 골목시장 지킴이역할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접어든 올해 본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라는 비영리 민간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기업이 잠식한 골목시장 회복을위해 본격적인 활동채비를 갖췄다.

 

인태연 한상총련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깨어있어야 우리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바로 볼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의지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재앙과 같은 시간골목시장 회복 위해 조직 재정비

 

각각 흩어져 있던 상인조직이 2013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하며 연합단체로 출발할 당시, 골목상권 붕괴가 본격화되면서 편의점주, 동네슈퍼사장, 대리점주 등의 잇단 자살이 이어졌다. 내수침체와 재벌·대기업의 끝모를 탐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피폐해져 간 것이다.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와 갑질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한상총련 인태연 회장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본부 출범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당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임이 시작됐다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출이 중소자영업자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유통시장 자체가 독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횡포를 그나마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유통산업발전법(2010년 제정)’의 산파는 인 회장이다. 당시 인 회장이 속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대형마트 횡포를 알리며, 정치권을 상대로 대형마트·SSM을 규제하는 입법을 촉구해 얻은 결과물이다. 이후에도 인 회장은 본부를 조직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전통산업 보존구역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도 이끌어냈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바른 소리내는 상인단체 될 것

 

본부는 합법적 방식으로 제도권에 분명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꿔보고자 조직을 개편했다. 한상총련은 공정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개발 및 제도화 불공정거래 상담 및 중소상인 단체 교육지원 민주적 상인교육 및 상인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2010년 중소기업중앙회 단식농성 모습. 당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단,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 및 진보신당 관계자 등이 농성장을 방문했다.<사진=한상총련>

 

인 회장은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깨어있어야 우리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바로 볼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의지도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은 그동안에도 계속해 왔던 일이고, 이제부터는 상인들이 의식을 개선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상인이 당면한 문제는 노동자·농민 등 사회구성원들과 연대해, 국가·사회적 관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기존 법정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특징은 대부분 개별협회 또는 조합, 개별시장의 이익을 위해 모인 연합체적 성격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사회와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죠. 또 정부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적이고, 정부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한상총련은 정부와 완전히 분리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정단체와 보조를 맞춰가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상총련이 지난 15일 개최한 상인포럼.   ©중기이코노미

 

중소업자 보호 법안 외면한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논할 자격 없다

 

인 회장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도 거론했다. 한상총련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객인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이를 지지해왔다. 최저임금의 조속한 시장안착과 그에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유통점 규제로 시장을 보호할 것 대리점·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수탈구조를 바꿀 것 사회보험료 직·간접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 직접지원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시행중인 최저임금 대책은 한상총련이 제시한 방안과 큰 틀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 회장은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인 ‘30명이하 190만원이하기준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위해 임금총액을 낮추고,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유혹도 생긴다는 것이다.

 

인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이 어렵게 됐다고 걱정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원인중 가장 큰 이유가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민생법안들을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여년간 중소자영업자들이 요청해왔던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지적재산권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플랫폼생태계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