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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28일 국회 통과 예정
적합업종 선정범위·제재조치 아쉬움 남아
- 기사입력2018-05-28 10:1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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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 전국 상인단체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처리예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사진=한상총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 전국 상인단체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처리예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사진=한상총연>‘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 인태연 회장은 “특별법 국회처리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선정 범위가 기존 지정업종 73개로 국한되는 등 제한적일 수 있고,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애초 원안보다 후퇴한 점이 우려스럽다”며 “입법보완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화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한상총연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 전국 상인단체들은 27일 국회앞에서 특별법 시행령과 정부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도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중기부에 대해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보장을 촉구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6월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 생계형품목들에 대해 다시 5년간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대기업의 시장진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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