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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골프존, 이미 제시한 시정방안 수정 또는 보완할 의사없다
- 기사입력2018-09-18 15: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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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존 사업자들은 8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위의 늑장행정과 골프존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 등을 했다. ©중기이코노미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3개의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간 의견차가 너무 크고, 골프존 역시 자신의 시정방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인 투비전 및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플러스 이후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소속 스크린사업자 759명은 2016년 11월 공정위에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8월13일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 ▲2년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는 방안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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